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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엘리베이터 불법촬영 혐의 ㅣ 집행유예

엘리베이터 불법촬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문

의뢰인 혐의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 후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동종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을 다퉜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재판에서 의뢰인이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 여부와 전력은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변론에서는 그 밖에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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