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촬영 혐의없음 및 반포·협박 기소유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가 문제 된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연인에게 경고성 의사를 표시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당시의 관계와 동의 정황, 전송 경위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면밀히 소명했고, 촬영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 반포 및 협박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이를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외도와 관련한 경고성 의사를 표시한 부분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된 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촬영과 전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사진을 이용한 연락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멈추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고,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반포했으며,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반포 및 협박 각 혐의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연인 또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이나 전송에 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 두 사람 사이의 기존 소통 방식, 전송 당시의 구체적 대화 내용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이 매우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온 경위와 평소 서로 사진을 촬영하며 소통해 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또한 사진 전송 및 경고성 연락과 관련해서는 당시 대화 내용, 전송 경위 및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정황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 가능성도 검토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반포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촬영 당시의 의사, 관계의 경위, 전송 과정, 대화 내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혐의없음 #사진반포 #처벌불원 #사실혼관계 #성범죄사건 #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