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이별 스트레스로 술에 취해 공용화장실 칸 아래에서 용변 보려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300만 원으로 합의한 뒤 공판에서 전면 인정·반성 태도를 보이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우려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용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재범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사유를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차 촬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하고 동거했던 연인과 이별한 뒤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가 의뢰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와 3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범행 경위,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복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입장과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보다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