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이별 스트레스로 술에 취해 공용화장실 칸 아래에서 용변 보려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300만 원으로 합의한 뒤 공판에서 전면 인정·반성 태도를 보이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우려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이별 스트레스로 술에 취해 공용화장실 칸 아래에서 용변 보려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300만 원으로 합의한 뒤 공판에서 전면 인정·반성 태도를 보이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우려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