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송치 사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송치 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이 인정한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인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상 협박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토된 주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등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를 앞둔 상황에서 다투게 되었고, 이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과 메시지, 연락 경위, 촬영 전후의 상황 등 주변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송치된 이후에는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촬영물등이용협박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응한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및 행동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상황 사이의 불일치, 강제성 주장에 대한 신빙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갈등 이후 고소가 제기된 경위까지 함께 살펴, 진술만으로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인정한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등이용협박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초기 진술과 메시지, 촬영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일부 사실관계와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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