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확정 사례

직장 내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 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컸으나,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무실 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장소가 직장 내 공용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촬영이 아니라 카메라 설치 행위가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었습니다. 직장 내 신뢰관계를 침해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객관적 증거관계를 고려해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일부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 내 화장실 불법촬영처럼 장소와 관계의 특수성이 문제 되는 사건은 사실관계 인정 이후 합의,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 촬영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 처리 여부, 피해자 의사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정리하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