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기소유예 사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미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쪽에 서 있던 중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촬영 시도 정황과 실제 촬영물 존재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촬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CCTV와 휴대전화 내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상생활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임의제출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자료와 현장 CCTV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한 정황은 있으나 실제 촬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류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처분은 촬영물 존재 여부, 촬영 시도 경위, 증거자료,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실제 촬영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판단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반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시도와 실행의 구별,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 등은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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