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펜션 술자리 사건, 대화내역으로 진술 모순 밝혀 불송치 받은 사례

펜션 술자리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진술 모순을 소명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펜션을 방문해 술자리를 가진 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과 관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펜션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뒤,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취지의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가까워져 침대에 누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은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기록, 행동 경위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증거의 의미가 커집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전후 대화 내용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과 관계 정황을 신속히 정리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 진술의 일관성 및 모순 여부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선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는 직접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화내역과 통화기록, 사건 전후 행동, 관계의 흐름 등 정황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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