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 후 벌금형 선고 사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응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및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선고 전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의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라고 인식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촬영 행위에 이르렀고, 이후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두 명이었고, 그중 한 명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와는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전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사과 의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기일 전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 측의 의사, 초기 대응 과정, 재판 단계에서의 정상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성급한 직접 연락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측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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