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고려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정리에 집중했고,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준강간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일행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었고, 의뢰인 역시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 인정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히 조율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생활환경 자료 등을 종합해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범행 사실만으로 평가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향후 개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은 사실관계, 피해자 진술, 사후 대응이 모두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