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사건, 항거불능 주장에 대한 상세 진술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중국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한인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두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간음했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양측의 행동을 면밀히 정리해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고소인을 간음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관계 자체의 존재보다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양측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진 의사 교환,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 정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한쪽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에 따른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정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술자리의 경위, 대화 내용,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정황과 연결될 수 있는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추상적인 부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 사이의 성관계가 일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진술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행동, 대화,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에는 기억나는 사실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생략하기보다,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하고 일관되게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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