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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미수 타인의 주거 출입과 신체 접촉 ㅣ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두 혐의로 조사받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타인의 주거 출입과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검찰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미수 두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통지서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일과 그곳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주거 출입과 접촉에 관한 사실을 나눠 정리하고, 수사 중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 회복 경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고, 생활기록부와 사과문 등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 걸쳐 합의 가능성을 살폈고 형사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미수 사건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여부와 별개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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