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32% 벌금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이동 경위와 음주 후 경과시간, 주행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 모임에 참석해 음주한 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했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약 3시간가량 머무른 뒤 아버지 소유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 경위와 양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직후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해 귀가한 뒤 자택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택시 이용내역, 당시 동선, 음주 후 경과시간, 실제 주행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기존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이 직업상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양형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출된 자료, 의뢰인의 생활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나 동종전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전후의 이동 경위, 운전까지의 시간 간격, 실제 주행거리, 재범 경위, 직업상 불이익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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