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항소심 집행유예 변경 사례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6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의 운전거리는 약 4.5km였으며, 피해자들은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1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도 음주 상태, 음주운전 재범, 인명피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함께 존재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직접 접촉이 어려웠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해 피해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공탁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의 실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합의, 공탁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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