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 진술 모순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바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호텔에 방문한 뒤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의 동의 여부와 전후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는 성범죄로,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5월경 바에서 알게 되어 관계를 이어오던 상대방과 호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보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위 및 당시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당일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상대방 진술이 사건 전반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편적인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사건 전후의 흐름과 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 경위, 객관적 자료 및 전체 정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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