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중학교 교사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의 팔과 손목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접촉 경위와 장소, 부위, 교육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생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지위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문제 된 접촉은 교실 앞 복도와 교실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출결 안내와 보충수업 신청서 제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 부위 역시 손과 팔 부위에 한정되어 있었고, 당시 장소도 다른 학생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격의 행위였는지였습니다.

특히 접촉의 시간, 장소, 부위, 지속 시간, 학생 지도라는 업무상 맥락이 추행성과 고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성적 목적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이루어진 지도 과정상 접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접촉 경위, 장소, 부위, 업무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나 추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학교 내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은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장소, 부위, 당시 교육적·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형사처분과 직업적 불이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행성과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