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전 연인 반복 연락 고소,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전 연인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받았으나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태하는 실제 연락 경위와 중단 시점, 반복성 여부를 정리해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결국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전 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하려는 의도였을 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연락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반복적인 메시지와 전화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락 경위와 횟수, 당시 관계의 흐름, 연락이 중단된 시점 등은 고소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 연인 사이의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지속적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의 맥락, 상대방의 의사 표시, 이후 접촉 여부, 실제 불안감 유발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 경위, 연락 당시의 관계, 메시지와 전화의 실제 내용 및 시점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이후 별도의 반복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고, 실수로 통화 버튼이 눌린 1회 외에는 지속적 접근으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추가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전 연인 사이의 연락 분쟁은 감정적 갈등이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의 목적과 경위, 중단 시점, 이후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한 인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연락 내역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