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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자수 후 수사 ㅣ 벌금형

공중화장실 침입과 촬영미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려다 중단한 의뢰인은 자수했습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 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촬영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에서는 실제 촬영이 되었는지와 미수에 그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자수서 준비와 제출에 조력하고,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자수 경위와 별도로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기록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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