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에서 동종 전과와 피해 미회복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일부를 해외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 자금의 이동에 관여한 송금책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곳으로 이체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의뢰인의 계좌로 약 1,93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그중 대부분을 베트남 소재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송금책 사안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은 피해금 이동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와 피해 미회복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