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등 대포통장 관련 조직의 말단 가담 ㅣ 항소심 감형
조직범죄 가담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을 받은 사례
대포통장 관련 조직의 말단 팀원으로 가담한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해 사무 및 현장 업무를 맡고, 대포통장 관련 계좌 관리와 개설 등의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조직에 들어간 초범으로, 가담 기간은 짧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금융사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지만, 의뢰인 측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항소심 양형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합의를 희망한 피해자들에게 지급 가능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 피해자 1명, 항소심에서 추가로 2명과 합의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제한된 역할과 수익 등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정한 징역 1년 4개월보다 4개월 줄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조직범죄의 항소심에서는 가담 기간, 실제 역할과 수익, 피해 회복 경과를 함께 살펴 원심 양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