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숙박업소 CCTV와 사건 전후 SNS 대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안입니다. 영상에 나타난 이동 경위와 상대방의 상태, 사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강남 지역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외부에서 발견되면서 당시 주취 상태와 성관계 경위가 문제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주취 상태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수사 초기에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안인 만큼,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심신 상태,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숙박업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해 입실 장면뿐 아니라 퇴실 당시 모습과 두 사람의 이동 경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퇴실할 당시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보행과 행동을 보인 정황, 두 사람 사이에 일방적 강요로 단정하기 어려운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 SNS 대화 기록을 검토해 만남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정리하고, 성관계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설명했습니다. 단편적인 입실 장면만으로 당시 상황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숙박업소로 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경위, 사건 전후 행동, 영상과 대화 기록 사이의 연결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CCTV 영상, SNS 대화 기록 및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일부 장면이나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의 전체 경위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에서는 당시의 심신 상태뿐 아니라 대화 내용, 이동 경위,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