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소지 ㅣ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대응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직접 만난 이후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반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성적 촬영물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온라인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와 성착취 목적의 대화, 촬영물 소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착취목적대화, 성착취물소지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만큼 개별 범행의 내용과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각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