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절도 혐의, 결제 누락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송치된 사례

무인매장 절도 혐의에서 결제 누락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물품을 가져간 뒤 결제가 누락되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태하는 단순 결제 실수였다는 점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와 합의 자료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뒤 키오스크 결제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매장을 나왔으나, 실제로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과 동행인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고, CCTV에는 의뢰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바코드를 찍는 듯한 모습과 이후 결제 없이 매장을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결제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당시 음주 상태였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무인매장 절도 사건은 CCTV 장면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실수인지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결제가 누락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이용 내역과 사건 전후 사정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물품을 가져가고 결제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되, 동행인을 따라 급히 나가는 과정에서 결제를 완료하지 못한 실수였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매장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해온 단골 고객이었다는 점을 카드 이용내역으로 입증하고, 안정적인 생활관계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무인매장에서는 결제 과정이 모두 CCTV와 이용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결제 누락이 발생하면 절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누락 사실이 곧바로 절도의 고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이용 내역과 사건 당시 경위, 피해 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