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서관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도서관 불법촬영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학 중이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손으로 조작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도서관을 지나던 다른 학생에게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부 졸업과 취업을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경위와 대상, 촬영물의 내용 및 보관·전송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력 유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수사와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해당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와 양형 사유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 전력 유무,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