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치상ㅣ항소심 집행유예

횡단보도 사망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횡단보도에서 차량 조작 미숙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유족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 2명을 충격하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 신호를 확인하고 정차했으나, 차량 조작 과정에서 실수로 차가 전진하면서 보행자들을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대리인과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신중하게 설명하며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및 사건 경위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합의 및 양형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망사고와 같이 피해가 중대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판부에 전달할 양형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