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피해자 합의 없이 벌금형 선처를 받은 성범죄 사례

공연음란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 없이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접 건물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반성자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지에서 외부를 향해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지속적인 조력 끝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선처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 혐의는 행위의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와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안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