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고속버스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고속버스 옆좌석 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속버스 옆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에서 옆좌석 여성의 어깨에 기대거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가볍게 치거나 스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벌 여부가 직장생활과 향후 신분상 불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사건인 만큼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 양형자료의 준비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접촉이 문제 된 신체 부위와 접촉 형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동종 사건과 비교하여 참작할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신분상 사정 등 여러 양형요소를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 등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이 큰 직군의 경우, 형사절차 자체뿐 아니라 처분 이후 예상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