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 1년 3개월 선고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으로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기존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상황에서 강제추행과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무자격 안마 행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자료 제출과 형사공탁 등을 진행했고,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혐의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약 6개월 전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폭력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여러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기존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가 문제된 사안이어서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하면서 주변인의 탄원서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판 절차에 협조해 온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존 전력과 새로운 범죄사실이 함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판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개별적인 양형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