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당구장에서 엉덩이 접촉 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사례

당구장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전력, 접촉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소명한 결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접촉한 행위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구를 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엉덩이를 손으로 접촉하면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신체접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접촉 정도, 의뢰인의 범죄전력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신체접촉의 정도와 가정의 경제적 사정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사건 경위, 범죄전력, 반성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양형사유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