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ㅣ연인 간 묵시적 동의 소명으로 불송치

연인 간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장에 기재된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해 동의 여부에 관한 쟁점을 소명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로 형법 제297조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해당 성관계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쉬게 한 뒤, 상대방을 깨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고소가 이루어졌고, 당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의사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정황이 있어 촬영 관련 주장과 고소장 진술의 관계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장에 고소인이 성관계 시작 당시 깨어 있었다고 기재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인식 상태와 상호작용, 동의 여부를 검토하고,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주장도 함께 살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강간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표현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