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교제 관계와 대화 정황을 소명한 사례

교제 관계와 성관계 전후 정황을 종합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양측의 관계와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공용 계단 부근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으로 강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전부터 교제하던 관계였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둘러싸고 상대방 측이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제3자의 목격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양측 관계와 당시 및 사후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와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정황, 사건 장소가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한 공용 공간이었다는 점, 성관계 이후에도 양측이 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관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영상이나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간혐의 #강간불송치 #강간불송치사례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수사대응 #성관계동의 #교제관계 #메시지증거 #성범죄변호사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