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지난 6월 대마초 합법화를 발표함에 따라, 태국 가정에서는 대마초 재배가 가능해졌고 노점상, 식당들도 대마초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태국 내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국 대마초 합법화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데다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MZ세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태국 여행에서 대마초를 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경우 국내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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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류를 섭취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정에서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외여행 중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마 흡연 시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며, 적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만일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마약 해외 투약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마약 관련 전문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