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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학대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 내려져

최근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해당 시설은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는 울산 최대 규모의 장애인 거주 시설로, 총 185명의 중증 지적장애인이 입소해 있다.

 

(중략)

 

다만 보호자 스스로 학대와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따를 수 있는 만큼 각종 향사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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