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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급증,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불가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 아래,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433곳을 점검하였으며 그중 188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88곳 가운데 97곳은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가 96%를 차지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중략)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의료용 마악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될 범죄로,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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