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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징역형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수단 국적 외국인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중략)

 

역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을 시,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어 조속히 교통사고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사고 당시의 증거나 정황, 사고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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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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