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껏 들뜬 마음을 갖고 떠난 여름휴가가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각종 성범죄가 그 이유로, 경찰은 각 지방 경찰청을 중심으로 6월~8월까지 ‘하계 기간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휴가철에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성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할 때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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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때는 즉시 관련 범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 만일 범죄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인 또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증거 인멸 등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