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문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자가 남성이라 할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더 이상 낯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법적 과제입니다. 2026년 현재,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남성을 포함한 모든 항거불능 간음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과 실제 사례를 통해 남성 역시 항거불능 상태 간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간음이란? 

성범죄를 규율하는 형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 침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중 '항거불능 상태 간음'은 흔히 준강간죄라고 불리며,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구별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식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의식 혼미 상태, 깊은 수면 상태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예: 직장 상사, 스승)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저항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거불능 간음 피해자는 물리적인 폭력 없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단순히 물리적 저항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남성 피해자도 법적으로 보호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남성 역시 항거불능 상태 간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현행법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피해자를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의 근거는 형법 조문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여 남성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성범죄에 있어 성별 중립적인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역시 처음부터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남성 피해자 보호에 법리적 공백은 없었습니다. 

법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등하게 보장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약물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항거불능 간음 피해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도 성범죄의 불능 간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입니다.

다만, 법적 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남성다움'에 대한 강요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는 식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피해자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 예시와 실제 사례 

항거불능 상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어떤 상황이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항거불능 상태의 구체적 예시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필름이 끊긴' 상태, 즉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거나, 데이트 강간 약물(GHB 등) 투약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신체를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수면 상태 이용: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성적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잠결에 일어난 일을 꿈으로 착각하거나, 상황 파악이 늦어져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물리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심리적 지배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예: 사이비 종교 교주와 신도, 의사와 환자)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되어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후배가 만취하여 잠들자 동성 선배가 성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이 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남성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도 항거불능 상태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법 해석 차이 

성범죄, 특히 항거불능 상태 간음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흐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항거불능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저항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다움'이라는 정형화된 틀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남성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법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항거불능 상태를 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은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했던 경우까지 항거불능 상태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중이거나 만취 상태에서 명확한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범죄의 본질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동의 없는 성적 행위' 그 자체에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신고와 법적 대응 절차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첫걸음입니다.

신고 및 법적 대응의 단계

1. 초기 증거 확보: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씻지 말고 즉시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서, 병원을 방문하여 증거 채취(DNA 등)를 해야 합니다. 당시 입었던 옷이나 침구류 등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함께 있었던 장소의 CCTV 영상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고소):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수사 단계: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가해자(피의자) 조사,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 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 작성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단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별 편견과 사회적 인식 바로보기 

법과 제도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사회적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은 여전히 많은 남성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힘이 세다', '남자는 성적 욕구가 강하다'와 같은 잘못된 통념은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편견은 남성 피해자에게 깊은 수치심과 자책감을 안겨줍니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왜 저항하지 못했냐', '너도 즐긴 것 아니냐'는 식의 2차 가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는 결국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항거불능 간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성범죄의 본질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불균형'과 '인간 존엄성 침해'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을 의심받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성별의 피해자가 어떠한 편견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상의하여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하세요.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