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향정신성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동향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마약사범은 지난 1월 1050명에서 5월 1638명으로 56% 급증했다. 또 5월 10대 마약사범 192명 중 53.6%(103명)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 패치’를 불법 유통, 투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펜타닐 같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이 점을 악용해 불법 처방을 받고 펜타닐을 재판매, 투약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SNS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 구매를 부추기는 홍보글이 넘쳐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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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실제로 병원에서 진통제로 펜타닐을 처방 받았더라도 이를 오남용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적발 시 자녀의 미래를 우려하는 부모로 인해 암수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독성이 높은 마약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약범죄가 중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청소년의 치기로 가볍게 여기다간 초범에서 판매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마약범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대응이 가능한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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