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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족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엄중한 처벌기준 적용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연평균 769명으로, 매년 700여 건의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와 함께 다른 가족들은 이를 방조하거나 피해 공론화를 막기보다 타인에게 입은 피해보다 상처의 깊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피해자의 편이 되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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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엄중한 처벌기준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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