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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눈 뜨는 매일이 지옥이었다... 친족 성범죄 처벌 기준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성범죄, 날이 갈수록 점점 치밀해지는 방법에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전체 형법범죄 중에서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2010년 49,2%에서 2020년에는 58,1%로 대폭 상승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친족성범죄가 발생하여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친족성범죄란, 가족, 친척 등 피할 수 없는 구성원 사이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일컫는다, 대부분 가족 내 권력을 내세우는 친족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서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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