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총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26건을 심의했고, 그중 860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즉 86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된 것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년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무려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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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 각종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소송부터 민사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가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