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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다크 웹 상에서 운영되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가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해당 사이트는 2015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세계 각지에서 영유아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형태의 사진 또는 영상을 유통하는데 일조하였다. 손 모씨는 이를 통해 4억여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더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착취물 유통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및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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