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수년째 지속되며 선량한 이들의 소중한 돈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단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역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사건이나 1만 6,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자가 회원 등을 상대로 600억 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 피 같은 서민들의 전세금을 앗아간 각종 전세 사기 사건 등이 끊임없이 적발되며 심각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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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리적 판단 아래, 사건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해야 할 혐의와 소명할 수 있는 혐의를 분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기 금액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변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