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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맞고소 대응방법,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증거와 조사 준비

목차

핵심 포인트

  • 불송치나 무혐의는 최초 신고가 허위였다는 판단과 다릅니다.
  • 무고죄 여부는 신고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신고 당시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최초 신고서와 객관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하세요.

무고죄로 맞고소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맞고소 대응방법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무엇을 신고했고,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고소 사건의 결과와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두 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나눠 적고, 무고 사건에서는 어떤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지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물어보세요. 출석 일정을 무시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는 법에 정해진 형의 상한이지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 중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뿐 아니라, 신고자가 당시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당시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신고했다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었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2도3413 판결)

불송치·무혐의·무죄가 곧 무고를 뜻하지 않는 이유

증거가 부족해 원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증명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판결)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했지만 적용할 죄명을 잘못 이해했다면, 그 법적 평가의 오류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표현이 과장됐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인지 따져야 합니다. 원래 사건 결정문을 확보했다면 결론만 보지 말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특정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했는지 이유를 읽어보세요.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어떤 증거부터 보존해야 하나요?

고소장과 최초 진술서, 제출 자료의 사본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세요. 대화는 앞뒤 맥락과 날짜가 보이도록 전체를 보존하고, 편집본이 필요하면 원본과 분리하세요.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는 자료는 직접 무리하게 입수하지 말고, 적법한 보존·확보 방법을 신속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신고 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신고 후에 확인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세요. 예컨대 이체 기록은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로 적어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쟁점 확인할 자료 정리할 내용
최초 신고의 내용 확보한 고소장·진술서, 당시 제출 자료 신고한 사실과 추정·평가를 문장별로 구분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 전체 대화, 계약서, 송금·이동 기록 등 어떤 주장과 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표시
신고 당시의 인식 신고 전에 받은 안내·메시지, 확인 요청 기록 당시 알았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을 구분해서 답하세요. 기억이 나지 않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측해 채우기보다 그대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조서를 읽고, 기억의 한계나 진술의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자료의 의미나 원래 사건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나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TIP

  • 쟁점마다 상대 주장, 내 설명,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줄씩 맞춰 보세요.
  •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사건 자료를 온라인에 공유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내가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고소가 억울하더라도, 먼저 원 사건에서 내 혐의를 다투는 일과 상대의 무고를 입증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맞고소를 생각한다면 상대가 한 신고 중 어떤 중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그리고 상대가 신고 당시 그 허위 또는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있는지 각각 점검하세요.

처분 결과나 감정적 갈등만으로 맞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결정 이유와 원래 신고 내용, 독립적인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시 고소할지 여부는 두 사건의 진행 단계와 확보한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무고가 성립하는지는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인식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Q. 내가 죄명을 잘못 적었으면 무고에 해당하나요?

A.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그 사실에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잘못 판단한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 신고가 아닙니다.

Q. 이미 제출한 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원래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바꾸지 말고, 어느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와 이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하세요. 보충 설명과 자료 제출 방식은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맞고소를 취하하면 무고 사건도 끝나나요?

A. 무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취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메신저 캡처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캡처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부만 있으면 맥락이나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대화와 원본을 보존하고, 관련 구간을 별도로 표시하세요.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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