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고웅 변호사

어두운 길을 밝혀줄 등불같은 변호사

누구든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마치 망망대해에 있거나 어두운 동굴 속에 홀로 남겨진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의뢰인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등불을 든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3. 2. 27.)

제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제주시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제주소방법률자문단 변호사

해양수산부 내수면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

실제사례

형사

[벌금형]사회인 야구 경기 폭행 사건, 영상증거로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사회인 야구 경기 폭행 사건에서 영상증거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사회인 야구 경기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객관적인 영상자료로 피고인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벌금형 선고와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사회인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로부터 발로 등을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고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로 만나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중 도루 플레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고,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달려가 발로 등을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였고, 폭행 정도 역시 경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기장 내 촬영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상황과 폭행 장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영상 내용이 명확히 달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경기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의 허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절차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도 병행하여 피고인이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인야구폭행 #폭행죄 #폭행사건 #형사고소 #피해자대리 #영상증거 #벌금형 #손해배상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아청법 성매매 권유 혐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감형된 사례

아청법 성매매 권유 혐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감형된 사례 미성년자와의 오픈채팅 대화 내용이 문제 되어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대화의 경위와 실제 의사 여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정리해 약식명령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취지의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와 권유 내용 자체가 문제 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매매를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자체를 근거로 아청법상 성매매 권유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사건 경위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정식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성매매 실행 여부와 별개로, 대화 내용만으로도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 기록은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실제 성매매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와 흐름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이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크게 감형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대화 내용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 사건은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의도, 사건 전후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법성매매권유 #미성년자성범죄 #성매매권유혐의 #카카오톡오픈채팅 #정식재판 #벌금형감형 #집행유예 #성폭력치료프로그램 #형사사건대응 #성범죄변호사

고웅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따이공 면세점 거래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따이공 면세점 거래 사기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면세점 거래 수수료 정산과 거래 취소를 둘러싸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계약 체결 경위, 수수료 미지급 정황, 정산 절차를 면밀히 정리해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각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면세점에서 특정 여행사 코드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해당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명 따이공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법인은 의뢰인들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거래를 취소하여 기존에 받지 못한 수수료에 충당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면세점 구매, 여행사 코드 입력, 수수료 지급, 거래 취소 및 정산 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거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법인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 없이 수수료만 지급받으려 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래 분쟁을 넘어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을 먼저 제안한 주체, 수수료 지급 지연 여부, 거래 취소에 따른 반환 및 정산 절차가 누구의 요청과 주도 아래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 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의뢰인들에게 약정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것이며, 거래 취소 이후 반환금 정산 역시 피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처음부터 피해 법인을 속이려는 의사나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적용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 판결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형사상 사기라기보다 면세점 거래 수수료 정산을 둘러싼 분쟁에 가까웠습니다. 계약 제안 경위, 수수료 미지급 정황, 거래 취소 후 정산 절차를 세밀하게 짚어낸 결과,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이공사기 #면세점거래사기 #수수료분쟁 #거래취소사기 #사기무죄 #형사소송법325조 #따이공사건 #면세점수수료 #형사사건무죄 #법무법인태하

고웅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재범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48% 실형 가능성 방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 속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단속되어 실형 가능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범행 이후의 사정, 신분상 불이익, 경제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확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우울감과 불면 증세 등으로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오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아,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재범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결과가 징계, 퇴직급여, 연금 등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극심한 자책감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가정 내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미 징계상 불이익을 받은 의뢰인에게 퇴직급여와 연금 감액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던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었으나, 양형 사정이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의 변화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재판 #음주운전양형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