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집행유예 배제하고 실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으로,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 동일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동문 모임 이후 일행과 함께 당구장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당구 큐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에도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존재하였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에는 폭행의 중대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며,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사회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의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에 대해,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외형적인 정황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판 단계에서 범행의 위험성, 가중 사유,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투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