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해
음주 상태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면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를 옮기려다가 상대 차주와의 다툼이 있었고, 결국 상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면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를 옮기려다가 상대 차주와의 다툼이 있었고, 결국 상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심에서 실형(징역 8월)이 선고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부분에 대한 점을 양형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한 팀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