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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