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추행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자 500만 원 공탁 및 정신과 치료 기록·진단서·탄원서 등을 제출해 징역 >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형 위기를 넘긴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뒷문 복도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가져다 대어 계속해서 비비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관하여 2019. 6. 26. 수원안양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2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합의금 17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대신 의뢰인께 공탁금 납부를 안내하여 500만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에서 600만원에 합의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추가납부 어려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도록 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검사 항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공탁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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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