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최근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30대 남성 김녹완을 검거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의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녹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142개도 제작 및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성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최승현 변호사.jpg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장관 역임

이귀남 변호사

이귀남 변호사

지청장 역임

임양운 변호사

임양운 변호사

판·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전문

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온라인 상담 아이콘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