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짜 도박사이트 수백 개를 개설해 약 4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을 검거하고,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A씨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한 국외로 도피한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위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334명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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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객 상담이나 입금 안내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박의 전반적인 구조를 몰랐고, 단순한 심부름만 했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무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었다면 도박 공간 개설 등에 대한 공범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장관 역임
